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 도입배경(법무부)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 2, 제20조, 제21조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5조, 제26조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 2 등

  • 제도개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90일), 계절근로(E-8, 5개월) 비자*수익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30~55세의 농업이 직업인 자로 지자체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지방정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F-1-5) 또는 외국국적동포(F-1-9) 가족

    (체류관리) 지자체 실태조사, 불법체류 발생 시 농가 외국인 초청 제한

    (지자체 선정)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 선정 및 인원수 확정

    *구성현황 : 주재(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위원(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민통합과장),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담당과장

  • 2020년 지역별 배정현황

    '20년 상반기 농업분야 48개 지자체 4,802명(법인 41명) 신청, 46개 시군 4,532명 결정

    *배정현황 : ('15)19 → ('16)241 → ('17)1,175 → ('18)2,936 → ('19)3,612

지역별 배정현황
시도(시군 수) 시군별(배정인원) 계(명)

경기(2)

광주(18), 평택(4)

22
강원(11) 양구(608), 양양(2), 영월(39), 인제(353), 정선(100), 철원(238), 춘천(208), 태백(40), 홍천(400), 화천(123), 횡성(62) 2,173 

충북(8)

괴산(226), 단양(176), 보은(118), 영동(88), 옥천(40), 음성(125), 제천(100), 진천(131) 1,004
충남(3) 논산(51), 부여(7), 청양(21) 79
전북(6) 고창(13), 군산(2), 무주(69), 익산(30), 장수(32), 진안(109) 255
전남(4)
고흥(50), 나주(13), 보성(8), 장흥(50) 121

경북(8)

문경(10), 봉화(107), 상주(23), 성주(43), 영양(412), 영주(93), 울진(11), 의성(66)

765

경남(1) 창녕(20) 20
제주(2) 서귀포(16), 제주(64) 80

세종(1)

세종(13)

13

46개 시군 4,532

*시도별로 강원 2,173명, 충북 1,004명, 경북 765명, 전북 255명, 전남 121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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